"산청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심각"(201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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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3 16:06 조회485회본문
"산청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심각"
사회복지사 9명, 부모 4명 폭로 "외출 금지, 불공정 서약 종용" 원장 "사실과 달라 의혹 부인"
산청군 한 장애인시설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들이 시설 내 장애인 인권 문제를 고발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9명이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 산청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이들은 이날 "장애인을 위해 용기를 내서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남성 20명, 여성 15명이 생활하는 장애인시설은 지난 2007년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사들은 "남성을 여성지도사가 목욕시키기도 했고, 시설에서 냉·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여름에는 땀띠가 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는 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중증장애인에게 3개월간 외출을 못하게 했고, 시설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일부에 한해서 월 2만∼3만 원만 줬다는 주장도 했다.
▲ 15일 사회복지사 9명이 '장애인 거주 시설 실태 폭로'라는 이름으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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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인권 문제 등을 내부에서 제기했으나 시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10명이 시설을 떠났다.
김미희 사회복지사는 "그동안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잘못된 일인지 알고도 원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장 눈 밖에 나면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잃게 돼서다. 각종 감사나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원장이 사전에 질문지를 나눠주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해 거짓 답변을 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2017년 12월 경남도 감사실에서 5일간 감사를 했다. 당시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경남도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장애인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 4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서약서 서명 종용 △기부금·보증금 요구 등을 했다고 밝혔다. 한 부모는 "시설장이 일부 장애인 부모에게 '시설에서 자녀가 사망했을 시 어떠한 책임도 시설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게 했다. 또, 시설장이 입소 확정 후 보증금 300만 원과 별도로 1700만 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특히 자녀를 만나고 싶어도 약속 없이는 못 만나게 했고, 방안에 못 들어가게도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부모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산청군에 찾아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와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설장은 "참담하다. 11년간 장애인을 돌봐왔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 싶어서 착잡하다. 목욕 문제는 잠시 그런 적이 있었고, 서약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보조금·기부금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다. 이사회에 얘기해서 다 돌려주겠다. 사회복지사와 부모가 제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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